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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 이탄희, 법원행정처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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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vu89 작성일20-07-07 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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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폭로자'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사법부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에 관여한 것은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사법행정은 행정위에 맡기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가 법관으로 채워졌던 것과 달리, 사법행정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변호사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사법행정위 위원 구성 방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델을 차용, 국회에 추천위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해 법원 운영 및 재판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 선진국처럼 사회의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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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는 다단계업체 사무실로 의심되는 오피스텔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할머니로부터 감염된 어린이집 원생 남매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오늘도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선별진료소에 차량이 밀려옵니다.

아이를 안고 찾아온 엄마부터 노란색 통학차량까지.

어제 광주 동구의 다솜 어린이집 원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함께 머문 사람만 80명이 넘어 검사대상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록영/광주 동구 보건사업과장 : "어린이집 아동 53명에 대해서 그리고 교직원들과 함께 아동들은 가족까지 역학조사관들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원생 2명은 남매로, 다단계업체 사무실로 의심되는 금양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의 손주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광주에서는 처음입니다.

광주시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전체는 이미 어제(5일)부터 2주간 휴원 조치했고, 유치원도 내일부터 17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지난 주말 해외유입을 포함해 25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전남에선 오늘도 일곡중앙교회 관련 30대 여성 등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솜어린이집과 금양오피스텔, 일곡중앙교회 관련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이후 광주와 전남의 지역감염 사례는 광주가 82명, 전남이 5명 등 모두 87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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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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